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비과세 적용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
질문: 김국세씨는 서울에 1주택(A)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8년 7월에 서울 소재 아파트(B)를 분양 계약하여 2020년 9월 잔금을 치르고 전입했습니다. 종전주택(A)은 2022년 3월에 양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해석: 김국세씨의 경우, 2018년 7월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 종전주택(A)은 신규주택(B) 취득일(2020년 9월)로부터 3년 이내인 2023년 9월까지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국세씨는 2022년 3월에 종전주택을 양도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신규주택 취득 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
질문: 이친절씨는 서울에 1주택(A)을 보유하고 있었고, 2020년 2월에 서울 소재 신규주택(B)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신규주택(B)에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임대차 계약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해석: 신규주택(B) 취득일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후인 경우, 최대 2년을 한도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이사·전입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맞춰 이사·전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3: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재기산
질문: 이민국씨는 2주택(A, B)을 보유하다가 2020년 7월에 1주택(B)을 양도했습니다. 이후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데, A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해석: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2017년 6월)부터 기산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4: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기산
질문: 최부자씨는 20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A, B)을 보유하고 있다가 2021년 2월에 C주택을 추가 취득하고, 2021년 3월에 A주택을 양도한 후 2021년 4월에 B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해석: 2021년 1월 1일 이후 다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일시적 2주택이 된 날부터 새로 기산합니다. 따라서 B주택은 A주택 양도일(2021년 3월)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례 5: 분양권 양도 후 남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질문: 김대한씨는 A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2021년 3월 B분양권을 취득했으나, 2021년 12월 B분양권을 양도하고 2022년 3월 A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해석: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양도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합니다. 김대한씨의 경우 A주택은 B분양권 양도일(2021년 12월)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은 다양한 사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사례를 통해 비과세 적용 여부를 정확히 이해하고, 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세무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