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필수 가이드 신고 기한, 납부 의무, 가산세까지 완벽 정리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증여는 명칭, 형식, 목적에 관계없이 유·무형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단,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됩니다.
1.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다릅니다.
(1) 일반 증여
- 신고 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필요 서류: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 서류
-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등)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평가 명세서
- 창업자금 또는 주식 특례신청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 서류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2)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신고 기한: 특정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필요 서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 서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몰아주기)
- 신고 기한: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필요 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Ⅰ, Ⅱ)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소득금액조정명세서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관계 확인 서류
2. 증여세 가산세 항목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어겼을 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요 가산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부정 무신고: 부정 무신고납부세액의 40%
- 일반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 부정 과소신고: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
(2)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 또는 미달납부 및 초과환급: 미납 세액과 초과환급 세액에 미납 기간과 이자율을 곱해 산정
(3) 공익법인 관련 가산세
- 보고서 미제출 및 주식 보유 기준 초과 시: 상속세 또는 증여세액의 1%, 초과 주식의 시가의 5%
3. 증여세 납세 의무자
-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예외: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 과세 대상과 납부의무자 (거주자 vs 비거주자)
- 거주자인 수증자: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비거주자인 수증자: 국내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 의무를 가지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납부 의무를 가집니다.
5. 증여일의 기준
-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접수일
- 증여 목적 건물 또는 분양권: 사용 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타인 기여로 가치가 증가한 재산: 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6. 증여세 연대납부 책임
- 수증자가 주소 불분명, 납부능력 부족,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납부 기한과 신고 항목을 정확히 준수하여 불이익을 방지하고, 거주 여부와 재산의 종류에 따라 과세 범위와 납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