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액 및 신고 방법 최신 총정리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자주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증여세의 개념과 면제 한도액, 세율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주로 발생하지만, 타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면제 한도액 이하의 증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자와 피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부터는 결혼 및 출산과 관련하여 면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결혼 자금에 대해서는 1억 원, 출산 시에도 1억 원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3천만 원입니다. (2억 원 × 20% – 1천만 원 = 3천만 원). 증여세율은 20%이며, 누진공제는 1천만 원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며, 가족 간 증여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증여된 자산의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10억 원을 증여할 경우, 6억 원까지는 면제되며, 초과된 4억 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계산 예시

증여세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8억 원의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3억 원까지 면제되며, 나머지 5억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이 5억 원인 경우, 적용 세율은 20%입니다.

따라서 5억 원의 20%인 1억 원에서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을 차감한 9천만 원이 증여세로 부과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신고서에는 증여자의 정보, 수증자의 정보, 증여된 재산의 종류와 가액을 기재합니다.
2. 증여된 재산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국세청의 평가 기준에 따라 부동산의 경우 시가, 주식의 경우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증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주식의 경우 거래명세서, 현금의 경우 입금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4. 작성한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5. 증여세 신고서 제출 후, 산정된 증여세액을 납부합니다. 납부는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고하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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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속·증여 세금 상식 안내(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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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증여세 상담사례와 실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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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때 중요한 세금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세율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 계획 시에는 충분한 사전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 및 의미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세금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의 의미와 발급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신고 기간을 지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안내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하러 가기(사이트 바로가기)

1. 부가가치세와 과세표준증명원 의미

부가가치세란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자는 이를 수집하여 매년 7월에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과 관계없이 발생하며, 사업자는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증명원은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주로 정부 자금 지원 신청이나 대출 심사에서 필요합니다.

 

2. 과세표준증명원 홈텍스 발급방법

1. 홈텍스 접속: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가입 및 로그인: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인증서 등록: 홈텍스 > 인증센터 > 인증서 등록 메뉴에서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4. 민원증명 메뉴: 홈텍스 메인 화면에서 ‘민원증명’ 메뉴를 클릭합니다.
5.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선택: 민원증명 메뉴에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선택합니다.
6. 신청서 작성: 제출처와 수령 방법을 선택합니다.
7. 증명서 출력: 인터넷 접수 목록에서 발급 번호를 클릭하여 증명서를 출력합니다.

3. 과세표준증명원 동사무소 발급방법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한 증명서에는 납세증명서, 사업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이 포함됩니다.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무인발급기

무인발급기를 사용하면 쉽게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지문 인식으로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 위치는 네이버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발급기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위치 정보가 부족할 경우,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무인민원발급안내를 확인하여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5.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지나면 대처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무상거주인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 방법

 

 

 

무상거주인 이란?

무상거주인은 주택에 대가 없이 거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는 가족, 친척, 동거인 등 주택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시, 담보 주택에 무상거주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시 무상거주인 등록 방법

1)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시 무상거주인 여부 등록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시, 무상거주인 정보는 신청서에 입력해야 합니다. 무상거주인의 수를 정확히 입력하고, 신청 완료 후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 제3자 동의요청서
• 무상거주인 신분증 사본

2) 무상거주인 제3자 동의요청서 및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

1. 서류 제출 사이트 접속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인터넷 금융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간편 서류제출’ 메뉴로 이동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 금융서비스 바로가기

 

2. 미제출 서류 현황 확인
‘주택담보대출 > 대출신청 > 서류제출’에서 미제출 서류현황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찾습니다.

 

3. 서류 작성

서류 작성 버튼을 눌러 무상대여자(주택 소유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후, ‘전자서명 요청’을 클릭합니다. 확인 후, 문자로 발송된 확약번호와 임시 인증번호를 무상거주인에게 전달합니다.

 

4. 제3자 동의요청서 작성
무상거주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인터넷 금융서비스에서 ‘제3자정보제공동의’를 선택하여 제3자 동의요청서를 작성합니다.

 

5.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무상거주인은 받은 확약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합니다. 무상거주인 정보 입력란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 성명: 무상거주인의 이름
• 전화번호: 무상거주인의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 무상거주인의 주민등록번호
• 거주기간: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일 이후 계속 거주할 기간
• 무상거주 사유: 무상거주 사유 (예: 직장, 가족 등)

 

6.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
제3자 동의요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완료 문자를 받게 됩니다.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 금융서비스에서 미제출 서류 목록에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 버튼을 눌러 제출합니다.

 

3) 무상거주인 신분증 제출

무상거주인의 신분증도 제출해야 합니다.

1. 서류 제출 사이트 접속
다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인터넷 금융서비스에 접속합니다.

2. 기타서류 제출
‘주택담보대출 > 대출신청 > 서류제출’ 메뉴에서 기타서류 부분으로 이동하여 무상거주인의 신분증을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제출합니다.

마치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시 무상거주인의 정보 등록과 서류 제출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무상거주인이 있는 경우, 정확한 정보 입력과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이 가이드를 참고하여 원활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와 세율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글 입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이나 주식, 파생상품, 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자산을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양도 시점에 일시적으로 과세됩니다.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토지, 건물 (무허가, 미등기 건물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 취득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주식 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외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상품: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 (CFD), 주식워런트증권 (ELW),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 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양도로 보는 경우:

•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상당액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되는 경우
•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단, 고가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예외)

감면: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차등 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부수토지 범위 조정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최근 개정사항 (2022년 이후 적용)

• 수도권 도시지역의 부수토지 범위 조정: 주택 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조정
•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간주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이해와 계획적인 자산 관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신 개정사항을 숙지하고, 정확한 신고 및 납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글을 기반으로 작성한 글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개요,주택 수 계산, 분리과세

 

주택의 정의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택부수토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의미합니다.

• 건물의 연면적 (지하층, 주차용, 피난안전구역,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
•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 10배)

주택 수의 계산

주택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계산방법
다가구주택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공동소유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 또는 고가주택의 30% 초과 지분 소유할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
전대·전전세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소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
부부소유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합산하되, 아래 순서에 의해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지분이 더 큰 자 지분이 동일한 경우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 중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업종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701101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고가주택임대)
701102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일반주택임대)
701103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장기임대공동·단독주택)
701104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장기임대다가구주택)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월세와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입니다.

선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

총수입금액 = 선세금 × (해당연도 임대기간 월수 / 계약기간 월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거주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선택적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등록임대주택	미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월세 + 간주임대료	월세 + 간주임대료
필요경비	수입금액 × 60%	수입금액 × 50%
소득금액(과세표준)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4백만원)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2백만원)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14%)	과세표준 × 세율(14%)
세액감면	단기(4년) 30%, 장기(8·10년) 75%	–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산출세액 – 세액감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결정세액 계산구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방법에 따른 결정세액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종합과세 선택	분리과세 선택
수입금액	월세 + 간주임대료	해당사항 없음
필요경비	실제 지출한 경비 또는 기준·단순경비율	(등록) 60%, (미등록) 50%
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수입금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과세표준 × 기본세율 (6~45%)	과세표준 × 14%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	–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등록) 30%, 75%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산출세액 – 세액감면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글을 기반으로 작성한 글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정의와 납세의무자, 세율 및 신고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글을 기반으로 작성한 글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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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비과세 적용 여부를 살펴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비과세 적용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

질문: 김국세씨는 서울에 1주택(A)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8년 7월에 서울 소재 아파트(B)를 분양 계약하여 2020년 9월 잔금을 치르고 전입했습니다. 종전주택(A)은 2022년 3월에 양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해석: 김국세씨의 경우, 2018년 7월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 종전주택(A)은 신규주택(B) 취득일(2020년 9월)로부터 3년 이내인 2023년 9월까지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국세씨는 2022년 3월에 종전주택을 양도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신규주택 취득 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

질문: 이친절씨는 서울에 1주택(A)을 보유하고 있었고, 2020년 2월에 서울 소재 신규주택(B)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신규주택(B)에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임대차 계약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해석: 신규주택(B) 취득일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후인 경우, 최대 2년을 한도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이사·전입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맞춰 이사·전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3: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재기산

질문: 이민국씨는 2주택(A, B)을 보유하다가 2020년 7월에 1주택(B)을 양도했습니다. 이후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데, A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해석: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2017년 6월)부터 기산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4: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기산

질문: 최부자씨는 20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A, B)을 보유하고 있다가 2021년 2월에 C주택을 추가 취득하고, 2021년 3월에 A주택을 양도한 후 2021년 4월에 B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해석: 2021년 1월 1일 이후 다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일시적 2주택이 된 날부터 새로 기산합니다. 따라서 B주택은 A주택 양도일(2021년 3월)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례 5: 분양권 양도 후 남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질문: 김대한씨는 A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2021년 3월 B분양권을 취득했으나, 2021년 12월 B분양권을 양도하고 2022년 3월 A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해석: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양도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합니다. 김대한씨의 경우 A주택은 B분양권 양도일(2021년 12월)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은 다양한 사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사례를 통해 비과세 적용 여부를 정확히 이해하고, 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세무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을 권장합니다.